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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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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공지사항 목록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327   대법원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액을 곱하는 방법) 선고 98다 38623 손해배상(자)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
326   대법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의 피해보상 지급기준 (책임보험 한도액) 선고 2002다 2454 손해배상(자)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피해보상금 지급기준[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교통사고발생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25   대법원 회사원 (영업직 연장근로 수당, 인정) 선고 91다 28702 손해배상(자)
[1]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2]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324   대법원 의학연구비 (인정) 선고 94다 21580 손해배상(자)
내부규칙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의학연구비가 그 지급기준과 달리 의사 전원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를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323   대법원 상여금 (인정) 선고 82다카 342 퇴직금
[1]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2]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322   대법원 연월차 휴가수당(1년 미만 근로자, 불인정) 선고 82다카 342 퇴직금
[1]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2]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321   대법원 연월차 휴가수당(1년 미만 근로자, 불인정) 선고 82다카 342 퇴직금
[1]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2]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320   대법원 연월차 휴가수당 (인정) 선고 91다 23165 손해배상(자)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19   대법원 생계비 공제 (가동기간 경과 후, 공제 인정) 선고 92다18795 손해배상(자)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1]"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
318   대법원 생계비 공제 (퇴역연금) 선고 93다17188 손해배상(자)
[1] 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2]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가동연한 후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생계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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