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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에 관하여
작성자 이호종변호사 등록일 2009-03-02
조회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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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의 의미와 주의할 점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사고 후 도주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항에 해당하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함)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해당 법 조항은 무효화 되었습니다.

위헌판결 이후부터 발생되는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적용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내용은 이번 교특법 위헌으로 인해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방문자들에게 알기 쉽게 질문 형식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형사처벌 면제와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의 부상자가 중상해는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등에 대해 형사처벌의 면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의 면제와 더불어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굳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우려가 큽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도 잔존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교특법 위헌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혜택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위헌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가해자의 도주, 10개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면제를 받았으나 위헌 판결 이후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중대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의 한계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계도적 차원으로 다수의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 때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장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 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 장해라 하더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약 3년 이상, 예컨대 10년이라면 이것을 과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지침이 확정되어도 실제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큰 부분입니다.)


4. 위헌 판결 이전보다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계도의 목적이 강하므로 안전운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위헌 판결이 물(物)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 이번 위헌 판결은 인사사고의 중상해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인사사고가 아닌 물적 사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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