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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란 무엇인가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과실상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과실상계와 동승자 감액은 어떻게 다른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어떻게 다른가
신뢰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피해자측에게 과실을 적용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과실이란 무엇인가?
1. 과실은 부주위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과실은 회피가능성이 있을 때 회피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실의 정도는 회피가능성이 있을 때 부주의로 회피하지 못하였다는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4. 따라서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통상적으로 사람을 기준으로하여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부과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1.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부주의의 정도를 평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하는제도이다.

2. 과실상계의 근거는 교통사고시 가해자는 자기의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는 자기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를 스스로
   지는 손해의 공평분담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과실상계는 어떤경우에 인정되는가?
1.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할 때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부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사리변식능력이 존재 할 때(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을 회피하는 필요한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사리변식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나 종합보험 과실기준인정표에서는 6세이상이면 사리변식능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6세미만자의 과실은 보호자감호태만에
해당된다.
 
3.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할 때(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인과관계 있는 것만 과실상계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벨트미착용등의 법규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규위반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와
인과관계 부존재시에는 과실상계할 수 없다.
 
과실상계와 동승자감액은 어떻게 다른가?
손해의 형평분담의 차원에서 손해액 중 일정비율을 승계 차감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근거에 있어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이고, 동승자감액(운행이익과 비슷한 이익을 향유하므로 감액)은 신분관계, 차량의 이용실태,
차량동승경위 등이 감액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동승자감액은 운행자 이익과 비슷한 경제적이익, 정신적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아 감액한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어떻게 다른가?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사고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전보의 성격을 띤 이익이 생긴 경우 손해배상
    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손해액에 과실상계나 동승자 감액을 한 후 이익을 차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손익상계의 이론적 근거는 이중 이득방지에 있다.

 
신뢰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운전자는 신뢰를 벗어난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운전 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독일판례 이론이다.
 
적용사례
주로 중아선 침범사고에서 적용되는데 자기차선을 준수하고 운전중인 자동차운전자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 즉, 중앙선을 넘을지도 모른다고 미리인식 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것은 자동차 원활소동,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차량운전자에게 과실적용을 하지 않는다.
 
적용예외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사고전에 인식할 수 있었고, 사고를 피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사례 - 안전벨트 미착용 : 과실 10%정도 , 튀어나간 경우 : 20~30%)
② 상대방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였지만 자신도 교통질서를 위반한 경우
③ 도로의여건이나 기타상황을 보아 상대방의 교통질서위반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사례 - 지하철 공사중 중선을 침범하여 운행시 주의가 필요한데 그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과실인정)
 
피해자측에게 과실을 적용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1. 피해자측 과실 이론은 피해자(탑승객 등)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밀접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자 (운전자 등)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시하여 손해액 산정시 이를 참작하는 제도이다.
 
인정근거는
경제주체의 동일성으로 설명하려는 설과 구상관계를 간단히 하려는 설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호감호태만을 예외로 하고 이론구성을 하겠다.

① 쌍방과실 사고시 타차의 운전자 또는 손배의무자와 승객이 경제적 귀속주체가 동일한 경우나

② 승객은 운전자의 사용자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로 사용자는 손배의무자임과 동시에 손배책임을 지는
   미법상 혼동(권리 및 의무자가 동일인인 사용자에게 귀속 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상후 구상하는 것과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상관계를 간단히 하기 위해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한다.

다만 보호감호태만은 경제적귀속주체의 동일성으로 설명된다.

피해자측 과실은 자기과실책임의 중대한 수정이므로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적용사례
1) 보호감호태만과실 :
피해자에게 사리변식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이 있는 부모의 감호태만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한다
(실무상 10%정도)

(사례)
① 6세미만의 부모 보호자 감호태만( ○)
② 유치원 원장과 유아·보육원의 보모와 보육원생. 학교선생, 정신병원의사
┌ 경제적 귀속주체 동일성여부( ×)
└ 피해자측과실이론 적용( ×)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과실 :
배우자는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이 강하므로 피해자측에 포함되나 그 외 직계존비속은 서로의 생활의 관계정도 부양 등 경제성의 일체정도등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례)
①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 직계존비속의 관계자 :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 ○)->피해측( ○)
② 시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 생계여부 한주머니 경제적 귀속 주체 동일성 없으면( ×)->피해측( ×)
③ 피보험자군 해당여부로 판다
④ 이혼하여 경제적귀속주체 동일성 없는 경우 : 경제적 귀속동일성( ×)->피해측( ×)

3) 피용자의 과실 :
쌍방과실시타차의 운전자가 피고용인이고 승객이 사용자인 경우 승객이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이나 운행자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측 과실이론이 적용된다.(구상하는 절차 간소화 하기 위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