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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하고 도주 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과는 무관하게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행으로 봅니다.
사망시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는 범죄성립 요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3항과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등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관련법규 처벌내용
가해자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기고 도주
→사망사고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부상사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구호조치를 법률상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