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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알콜수치와 사고 음주 후 언제 가장 위험한가
음주운전자의 행동 특성 음주 전후의 사고 유발 위험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운전면허 벌점관리 기준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항목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기준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 범칙금액표
자동차 관리 위반별 과태료 금액표  
2009년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통계를 보면 혈중알콜농도 0.10~0.19%(면허취소 수치)의 상태에서 약 65%가,
0.05~0.09%(면허정지 수치)에서 약 20%가량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자들은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콜농도에서 더 많이 운전하고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음주 중보다는 음주를 멈춘 후 술이 깰 때 주의력, 민첩성 등 실제 운동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더욱 위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음주 후 주행 전에는 ‘운전하지 말아야지’, ‘그냥 얌전히 운전하면 되겠지’, ‘설마 별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된다. 막상 주행을 시작한 후에는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여 전후좌우의 탐색을 게을리하게 된다.
(2) 조향장치의 반응속도가느려지고 방향지시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된다. 또한 속도의 가/감속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된다.
(3) 교통 통제 신호기의 신호를 잘못 보거나 무시한 채 만연히 주행을 하게 된다.
(4) 차간 거리의 확보와 무리한 곡예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 유발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05%의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보다 약 2배의 사고 가능성이, 면허취소 수치인 0.10%에서
운전을 할 경우 약 6배, 혈중알콜농도 0.15%이상에서 운전 할 경우 약 25배 이상의 사고율이 증가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다.
벌점 100점불구속 입건(벌금)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불구속 입건(구속수사)

*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경력자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경력자 중
0.1%이상, 무면허운전자

*3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경력자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자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불구속 입건(벌금)
면허취소(결격기간1년)
구속수사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형사처벌의 개정 음주운전 사고의 급증으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과거의 처벌 규정이 2009년
10월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36% 이상이거나 0.3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보다 못한 혈중알콜농도 0.26% 이상인 상태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이 발생한 경우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에서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운전 1회 적발에 10%, 2회 적발에 20%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는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면책금 조항이 있는데, 피보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200만원,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즉 보험료가 할증되고, 자기부담금이 생기며, 차량수리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
편도
4차로
1 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 차로
3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함)
4 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도기장치자전거, 우마차, 자전거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
편도
3차로
1 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함)
3 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 자전거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
편도
2차로
1 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우마차, 자전거, 건설기계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
편도
4차로
1 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 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 차로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1 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 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 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2차로
1 차로 앞지르기 차로
2 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1. 관청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운송목적의 어린이통학버스
2.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4.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
 - 국제행사의 참가인원 수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기간 이내에 한함)
 - 노선을 지정하여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평일 부산기점 378km(오산IC)부터 416km(양재IC)까지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 연휴
부산기점 282km(신탄진IC)부터 416km(양재IC)까지
시행구간 평일 07:00 ~ 21:00
토요일, 공휴일 09:00 ~ 21:00
설날·추석 연휴 연휴, 전날 07:00(토요일은 09:00)부터 연휴 마지막 날 24:00까지
통행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
(1)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2)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3) 두 개의 차로를 걸쳐서 운행하는 행위
(4)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차로 이상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5)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된 때 1점을 1일씩 계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종 면허갱신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
갱신기간 1년 초과로 면허정지 110일을 받고도 갱신하지 아니한 때
(면허정지기간 중 갱신 신청 시에는 나머지 정지일 수 면제함)
누산점수에서 면제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X), 사고(X)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특혜 부여)
도주차량(인피사고)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는 제외)
면허정지 도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
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적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사업용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며 일정기간(10년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교통사고 발생을 시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교통법규교육 : 처분벌점 20점 감경
* 교통소양교육 : 정지처분 20일 감경
* 교통참여교육 : 정지처분 30일 추가 감경
누산점수는 공제하지 않음
1.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음주상태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음주상태로(혈중알콜농도 0.1%이상) 운전한 경우
*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음주한 상태로 측정에 불응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인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운전한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4. 타인에게 운전
   면허증대여(도난,
   분실제외)
*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타인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5. 결격사유에 해당 *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제1종면허에 한함)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자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자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머리, 척추, 다리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흡입, 섭취, 주사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9.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
   처분110일경과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기간을 경과한 때
* 2종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110점(누산점수 제외)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 100점 형사입건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입건된 때 90점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상태의 운전

40점

범칙금 부과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 단, 범칙금
미납 3회부터는 누산점수에 산입됨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km/h 초과)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장도차전용도로 갓길 운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30점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결심판 회부
* 속도위반(20km/h 초과~40km/h이하)
*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
*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 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15 점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


30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경찰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
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 자진신고
60 점 신고시한 경과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 · 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 · 절취한 자
· 단순음주운전 3진아웃 해당자 (2011년 6월 30일 시행 이후)
1년 제한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6개월 제한)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1 속도위반(40km/h 초과) 제17조 제3항 승합 등
승용 등
이륜 등
100,000
90,000
60,000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9조 제1항 제9호

3

신호, 지시 위반

제5조

승합 등

승용 등

이륜 등

자전거 등
70,000

60,000

40,000

30,000
4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제13조 제1항 내지 3항, 5항

5

속도위반(20km/h초과~40km/h 이하)

제17조 제3항

6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제18조

7

앞지르기 금지지시, 장소 위반

제22조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21조 제1,2항 제60조 제2항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4조

1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제27조 제1,2항

11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제28조 제2항,3항

12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제39조 제1,2,5항

1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14

어린이, 맹인 보호 등의 보호 위반

제49조 제1항 제2호

15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 제4항

16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제53조 제1,2항

17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 의무 위반

제53조 제3항

18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제60조 제1항

1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61조 제2항

20

통행금지, 제한 위반

제6조 제1,2,4항

승합 등

승용 등

이륜 등

자전거 등
50,000

40,000

30,000

20,000
21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5조 제3항

22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 제1항

23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24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제26조

25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제21조 제3항

26

보행자 통행방해 도는 보호 불이행

제27조 제3, 5항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 위반

제29조 제4,5항

28

정차, 주차금지 위반

제32조

29

주차금지 위반

제33조

30

정차, 주차방법 위반

제34조

31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 제1항

32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제48조

33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9조 제 1,3,5항

34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제49조 제1항 제 5호

제49조 제1항 제5호

35

적재함 승객탑승 운행행위

제49조 제1항 제11호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시키는 행위

제49조 제1항 제8호

37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3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제60조 제1항

3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제62조

4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 위반

제64조

41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65조

42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6조

43

속도위반(20km/h이하)

제17조 제3항

승합 등

승용 등

이륜 등

자전거 등
30,000

20,000

10,000

10,000
44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 제2,4항

45

혼잡완화 조치 위반

제7조

46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9조 제2항

47

급제동 금지 위반

제19조 제3항

48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3조

49

서행의무 위반

제31조 제1항

50

일시정지 위반

제31조 제2항

51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제38조 제1항

52

운전석 이탈 시 안전확보 불이행

제49조 제1항 제6호

53

승차자 등의 안전조치 위반

제49조 제1항 제7호

54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 제1항

55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50조 제3항

56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표시 금지 위반

제52조 제2,4항

1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 제1항

승합 등

승용 등

이륜 등

자전거 등
20,000

20,000

10,000

10,000
2

최저속도 위반

제17조 제3항

3

통행우선순위 위반

제16조

4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제37조

5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제49조 제1항 제1호

6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제20조

7

진한 썬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제49조 제1항 제3,4호

8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행위

제50조 제5항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