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망·부상사고 상담

Home 질문과 답변 사망·부상사고 상담
문의하기
부상사고
버스승객 사지마비
염**
염**
20
0
010********
2019-12-16
고등학생
경남 진주
/ 안받음
사지마비
2019-12-16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의 언니 염현정입니다.
칼치기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탑승객이 사지마비가 된 사고에서 버스기사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19.12.16. 경남 진주에서 동생이 버스에 탑승해서 앉기도 전에 버스는 출발하였고, 탑승한지 10초도 되지 않아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끼어든 렉스턴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급정거하였습니다.
착석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던 승객도 넘어질 정도의 큰 충격의 급정거였습니다. 그 순간 맨 뒷자리에 서 있던 동생이 버스 요금함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20cm이상 찢어지고, 경추 5,6번 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요금함에 부딪쳐 피를 흘리고 있는 승객의 구호 조치는 커녕 다른 승객들에게 "저 앞차가 끼어든거 보셨죠" 라며 자기 책임을 곧바로 회피했으며 도의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탑승객의 한 분이 "기사 양반, 지금 애가 이렇게 피 흘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하면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한 버스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는 부상자를 먼저 살피지 않았고, 119신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버스기사는 대형사고를 내고도 기본적인 구호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급하게 끼어든 점은 명백하지만, 버스운전기사는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습니다. 버스운전기사라면 대형 버스의 급정거 위험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운전 교육을 받았지만 승객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급정거를 하여 고등학생 탑승객을 사지마비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끼어들었던 차량 렉스턴 운전자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구호의 의무조차 하지 않은 버스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출발하였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19살의 소녀는 9개월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평생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버스운전자는 정말 형사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 일까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영상 첨부 합니다.
https://youtu.be/fJ_hRpgzWD4
버스운전자는 정말 형사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 일까요?
  • 이호종변호사 2020.09.24 18:19:08
    이 사고에 관한 내용은 보도매체를 통해 여러 번 접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동생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통으로 남아 있고요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는 위법 행위를 유발하여 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버스 운전자의 경우 동생의 부상과 인관관계에서 위법적(불법적)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법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인데 아쉽게도 버스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될만한 사안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지만 버스운전자에 대한 고소장 접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버스운전자에게 혐의를 인정할만한 위법적 행위가 없었다면
    기소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실제 경찰의 수사 내용도 버스운전자는 피해자로 규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생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상단으로
실시간전화상담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