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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부상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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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곽**
곽**
39세
350만
010********
2020-7-6
회사원
대구
/ 안받음
사지타박상/우측수부(중수골또는 수근골)제불완전 골절
-- ~ --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저는 3차선 주행중 가해차량이 2차선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첫번째 차로변경 실패로 인하여 두번째는 보복성으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 시도하여 위험을 피할 공간도 없는 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기 사고로 인해 오른쪽 새끼손가락 첫마디 상측에 골절이 되면서 인대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現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은 7:3 (제 차량)을 주장하고 있어, 즉시 재판소송을 진행 해달라고 보험사에 말해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있으나, 시간이 지남의 따라 원본 영상은 삭제 되었고, 사고 시 보험사 직원이 촬영한 사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제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상기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상실의 관련된 장애진단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된이 되나, 손가락의 모양이 바뀌는 기형장애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의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호종변호사 2020.08.25 18:16:43
    가/피해자간의 과실비율 상담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또는 cctv영상을 참고하게 되는데 원본파일이 삭제된 상태라면 과실비율을 판단하기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촬영한 영상이란것이 원본영상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실행중인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사실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상담자가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손가락 변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이 없다면 향후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하나 상실수익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입원기간에 관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계산되며 이 떄에는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 상계됩니다. 현 상태로는 상담자분의 손해액은 보험사 담당자의 제시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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