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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부상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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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대처
최**
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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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2020-02-28
회사원
경기도
0 / 안받음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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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 기재된 일자인 2020.02.28일 아침 출근길 접촉사고 이후 보복운전 신고접수로 인하여 경찰서 출석 전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느정도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필요시 관련 블랙박스 영상 제공드리겠습니다.)

 

1. 본인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

 

2. 60km 제한속도 구역으로 본인 앞차 간격 유지하며 정상운행 상태 유지

 

3. 2차선에서 1차선 진입 시도하는 깜박이 차량 발견(상대차량은 본인차량 조수석 바로 앞 인접한 거리 주행 중)

 

4. 본인차와 본인 앞차와의 간격, 상대차량의 위치로 보아 상대차량이 끼어들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함.

 

5. 상대차량의 끼어들기 시도

 

6. 접촉사고을 회피하고자 본인차는 브레이크 제동과 중앙 분리대 방향으로 밀림

 

7. 너무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하여 브레이크를 잡으며 경적을 울림

 

8. 기존 본인 앞차는 브레이크을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브레이크 2회 밟으며 본인차 앞으로 끼어들어옴.

 

9. 끼어들어온 시점에도 추돌사고 가능성이 높아보여 급 브레이크 후 2차선으로 차선 변경(사고 회피 목적)

 

10. 2차선 방향으로 급한 핸들 조작으로 인하여 2차선 진입 이후 중심을 잡고자 1차선향으로 핸들 조작

 

11. 2차선에서 정상주행을 위해 엑셀을 밟는시점 그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차량 방향이 1차선으로 향하며 끼어들기한 차량쪽으로 쏠림

 

12. 접촉사고 발생

 

13. 상대 차량 차주와 길 앞에 위치한 비보호 삼각지대로 자리 옮겨 당시 상황 대화 진행

 

14. 상호 욕설 및 폭언은 전혀 없었으며, 차량 스크레치 관련 보험회사 연락 및 출동 문의에 대해 2회 상대 차주에게 권유

 

15. 차량 접촉 부위 - 본인차 : 운전석 뒷자석 아래 사이드스텝 스크레치 / 상대차량 : 보조석 뒷좌석 문 하단부 스크레치

 

16. 상대 차주는 출근시간과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갠찮으며, 처음 끼어들기가 무리했던것은 인정함.

 

17. 보험회사 처리에 대하여 갠찮다고 하였으며, 그냥 가자고 상대가 먼저 제안을 하였으며 상호 이야기가 종료되어 현장을 벗어남.

  

18. 접촉사고 이후 1주일 경과 시점 경찰서 연락받음.(2020.03.04 저녁)

 

19.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상대 차량 블랙 박스를 봤을때는 상대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있었으나

     그 이후 본인의 의도가 보복운전에 성립된다고 함

 

20.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었으며, 차량 접촉위치만 봐도 고의성이 있는 추돌이 아니며 상대차량 차주와 이야기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전화로 전달하였으며, 조사관이 합의 유도를 진행하겠다 함.

 

21. 2020.13.11(수) 아침 경찰서 연락이 왔으며, 상대 차주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조사 받기 위해 경찰서 출석 통보받음. 

- 문의사항

 

1.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경찰서를 통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 이후, 직접 서로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끼리 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본인 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부분이 철회가 가능 여부

 

2. 인터넷 상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기준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지속 합의를 회피한다면 제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상대차량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현재 본인 보복운전의 기준이 상대 차량 블랙박스로만 판단되어지나, 경찰서 출석 시 본인 차량 블랙박스 제출을 통하여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4. 사고 직전부터 사고시점까지 블랙박스 내 이벤트 처리로 인하여 1주일이 지난 시점(경찰서 연락 시점)에 사고당시 화면은 확보되었으나, 사고 후 비보호 삼각지대에서의 대화 상황은 상시 녹화로 인하여 관련 영상이 없는 상태로 서로 내려서 대화를 진행한 부분의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번복하거나 말을 와전시켰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

 

5. 직접 방문 상담 진행 시, 상담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호종변호사 2020.03.12 16:34:33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경찰서를 통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 이후, 직접 서로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끼리 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본인 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부분이 철회가 가능 여부

    (답변) 양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더라도 경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조사는 하게 됩니다.

     

    2. 인터넷 상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기준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지속 합의를 회피한다면 제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상대차량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답변) 보복운전인지는 양당사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보복운전으로 볼지는 경찰의 조사 내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3. 현재 본인 보복운전의 기준이 상대 차량 블랙박스로만 판단되어지나, 경찰서 출석 시 본인 차량 블랙박스 제출을 통하여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답변) 2번 답변 참조

     

    4. 사고 직전부터 사고시점까지 블랙박스 내 이벤트 처리로 인하여 1주일이 지난 시점(경찰서 연락 시점)에 사고당시 화면은 확보되었으나, 사고 후 비보호 삼각지대에서의 대화 상황은 상시 녹화로 인하여 관련 영상이 없는 상태로 서로 내려서 대화를 진행한 부분의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번복하거나 말을 와전시켰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답변) 양당사자가 사고 이후 원만한 의견을 나눈 대화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보복운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2번 답변과 중복되는 사안입니다.

     

    5. 직접 방문 상담 진행 시, 상담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불구속기소 내지 기타 처벌을 받지 않은 현재상황에서 조사 진행할 이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용 발생의 문제만 생긴다는 의미지요. 사건이 진행된 뒤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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