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타자료

Home 자료실 기타자료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 판례(과실)

보행자 - 횡단사고
보행자 - 횡단사고
구분 기본요소 구분
보행자 사고차
횡단보도 상 신호가 있는 곳 보행자 청신호 차량 적신호 0 100
보행자 적신호 차량 청신호 70 30
보행자 횡단중 적신호 20 80
신호가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0 100
보행자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10 90
횡단보도 외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 언저리(10m이내) 20 80
간선도로 (3차선 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이 있는 부근 50 50
보행자 - 횡단외 사고
보행자 - 횡단외 사고
기본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인도 차도·구별있는 도로 인도보행 0 100
차도보행 7020 3080
인도 차도·구별없는 도로 도로좌측단 10 90
도로우측단 단, 골목의 경우 0 100
도로안쪽 2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자 주간 40 60
야간 60 40/td>
차대차 교차로 사고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요소 구분
A차량 B차량
인도 차도·구별있는 도로 A차량 : 적신호 B차량 : 적신호 0 100
인도 차도·구별없는 도로 회전금지된 교차로 B차량 일회전차 15 85
일시정지위반 B차량 위반차 20 80
일방통행위반 B차량 일위반차 20 80
양보의무위반 A차량 을차동순위 50 50
B차량 을후순위 50 60
끼어들기 사고
끼어들기 사고
기본요소 과실비율
끼어든차 추돌차
인도 차도·구별있는 도로 100 0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70 30

상단으로
실시간전화상담
개인정보취급방침